이탄희 "N번방에 교사 있다…전수조사 필요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번방' 연루 교사들과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보를 통해 N번방 박사방 사건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교원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며 고등학교 교사 1명, 특수학교 교사 1명, 초등학교 교사 1명으로 현재까지 총 4명의 교사가 연루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중 1명은 기간제 교사인데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고 수사 개시 통보 5일 전에 퇴직을 해버렸다"며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다시 기간제 교사로 다른 학교에 채용될 수도 있는데, 이를 막을 사안이 없어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확인을 해보니 지난 10년간 1,093명의 성범죄 교사 중에서 524명이 그냥 복귀해서 그냥 담임 교사를 하고있다"며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 교단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N번방 연루 교사 4명의 구체적 범죄 내용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는 "(연루 교사 중) 아동 성 착취물을 1천 건 이상 다운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교사도 있고, 전부 다 유료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지는 캐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8년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해 "스쿨미투 사안 당시에도 아이들이 이미 고발을 했고 교육 당국이 문제가 된 선생님들, 그 학급들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하고 피해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 했다면 신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서울에서만 23개 학교에서 문제 제기가 됐는데 감사를 시행한 학교는 9개뿐이다"라고 한탄했다.

또한 "정보도 공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성범죄 관련된 모든 제도들을 다 총체적으로 점검할 생각"이라며 "성범죄 클린학교법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는 기초적인 자료인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스쿨미투 관련 처리 현황이 공개되지 않는 현황을 꼬집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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