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규모, 이번 회의 주요의제 아니었다” 해명

12년 만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표현 빠져

국방부 “해당 건, 이번 회의 주요 의제 아니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전작권 전환 시기도 이견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한미 국방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가운데 국방부는 해당 내용이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는 2008년 이래 지난해까지 12년간 한결같이 들어갔던 문구다. 게다가 한미간 방위비분담금과 이와 관련한 주한미군 규모 유지 여부가 양국에서 초미의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라 국방부의 이같은 설명이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SCM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한미 동맹 주요 현안 전반이지만, 여기에 주한미군 규모를 논의하는 의제는 없었고 실제 논의도 없었다.

또 국방부는 이번에 주한미군 규모 관련 명시적 문구가 빠지긴 했지만, 양국 장관 모두발언과 공동성명에 여러 차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정성적’ 측면에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올해 SCM 공동성명에 주한 미군 규모 관련 문구가 빠지긴 했지만, 이는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며 “두 장관은 모두 발언과 공동성명 등에서 여러 차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용상 과거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지는 대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러나 올해 SCM 과정에서 미측이 과거와 다른 표현을 여럿 등장시켜 ‘한미동맹의 균열’을 알리는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번에 이례적으로 조속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한국 측에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압박했다. 또한 한국의 분담금 인상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가급적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해 미국이 방위비 협상을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마저 낳았다.

또한 서욱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조기 구비’를 강조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반응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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