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지' 없는 SCM 성명, 美 하원 군사위원장 "실망과 우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12년 간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시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이번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다.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스미스 위원장은 "이번 SCM 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없는 것이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방부]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대변인은 "북한이 여전히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역량을 갖춘 지속적인 억지태세를 계속 필요로 한다"며 "그런데도 주한미군 유지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이어 "특히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SCM 논의가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회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스미스 위원장 등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4명의 의원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입장을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시간으로 15일 발표된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이후 지난해까지 12년째 매년 포함돼 왔다. 지난해 한미 국방장관이 발표한 공동성명 7조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교착 상태에 있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거나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맥락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현실화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은 "'미군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한국에 배치됐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군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은 국가안보를 훼손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확인 노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면서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런 임의적 접근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미 의회가 제정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한미군 병력의 상당한 감축은 현재 금지돼 있다.

또 상원과 하원이 지난 7월 각각 통과시킨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도 이 같은 감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현 수준 아래로의 주한미군 감축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조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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