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유지’ 누락, 실망과 우려”

美 하원 군사위원장 “실망스럽고 우려”

美 분담금 연계 의혹에 ‘국익 훼손’ 지적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민주당)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누락된데 대해 “실망스럽고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군이 국내 모처에서 강하훈련을 위해 치누크 헬기에 오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12년 만에 ‘주한미군 유지’ 표현이 누락된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민주당) 측이 올해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데 대해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은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불투명하다면서 “특히 최근 언론보도를 고려할 때 이번 SCM 논의가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지난 2008년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를 처음 명시한 이후 작년까지 매년 포함시켰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이 같은 내용이 누락됐다.

앞서 스미스 위원장을 비롯한 상하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에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입장을 올해 공동성명에서도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대변인은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은 국가안보를 훼손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확인 노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면서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런 임의적 접근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카드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연계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데 대해 주한미군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주둔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미 상하원은 지난 7월 각각 통과시킨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들과 협의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미군 병력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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