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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세금으로 대출' 남북경협기업이 갚아야 할 빚 3천억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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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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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기업이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에서 받은 대출 중 갚아야 할 잔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린 회사 중 40곳 이상은 이미 폐업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경협 재개가 요원한 상황에서 상환 기한을 1년씩 미루며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돈을 빌린 경협기업 337개사의 대출 잔액은 총 2천85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내야 할 이자 184억 원까지 감안하면 이들 기업이 상환해야 할 전체 액수는 약 3천40억 원에 이릅니다.

337개 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북측 지역에서 사업을 했던 기업 180곳, 북측과 교역했던 기업 151곳, 양쪽 사업을 모두 한 기업 6곳 등입니다.

이들 중 이미 폐업한 44개사를 포함한 69곳은 대출 만기가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로 처리돼 있습니다.

즉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이 연체액이 221억 원입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경영 상태가 녹록지 않아 정부가 대출 상환을 1년씩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원금의 일부라도 갚고 있지만,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연간 원금 상환액은 개성공단 폐쇄조치 직전 해인 2015년에는 367억 원이었으나 2016년부터 올해까지는 매년 50억∼70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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