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윤석열처럼’ 이번엔 한동훈 증인?

야 “국감 불러 들어보자” 여 “피의자에 자리 내주나” 법사위·과방위서 공방

[경향신문]
여야가 15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한 검사장이 국감 출석을 하겠다고 한 만큼 증인 채택을 해서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국감 증인석을 피의자의 무죄 증명을 위해 내주자는 거냐”고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 검사장 본인이 나와서 증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 검사장이 증언할 기회를 달라. 만약 위증하면 본인이 책임지면 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회 증인으로 나왔을 때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평가하셨느냐”며 “여당이 됐다고 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윗선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을 들어 증인 채택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 검사장은 지금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자 참고인이다.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도 “국감 증인석을 수사받는 피의자의 무죄 증명을 위해 내주자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설전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해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달라”면서도 “법사위 국감은 소원 수리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장에서도 한 검사장의 참고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이 펼쳐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한 검사장을 출석시켜 검·언 유착 사건 오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참고인의 일방적인 얘기가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거부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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