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권한대행 "성폭력방지제도 작동 안 한 부분 있어"

야당 의원들, 국감서 고 박원순 전 시장 의혹 추궁

서울시에 공개 질의 제출한 여성단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대응 '서울시 공개 질의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8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 직원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제도적인 문제점이 없었는지 추궁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에 성폭력 방지 매뉴얼이 있는데도 왜 현장에선 먹통이었는지, 특히 최고 권력자 앞에서 작동이 멈췄다는 점에서 뼈아픈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느냐"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물었다.

서 권한대행은 "내부 시스템을 돌아보고 있는데, 제도는 돼 있으나 작동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조직문화 차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시청 비서실의 비서 선발 절차와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서 권한대행은 "따로 절차나 기준은 없고 통상 인사과에서 판단해 적절한 사람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서정협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yatoya@yna.co.kr

이에 이 의원은 "여성 정책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다고 하는 서울시에서 여성 비서를 선발하는 제대로 된 기준과 절차도 없었다"며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설날·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비서가 (시장이) 공관에서 먹을 음식을 구입한 이력이 있고 시장 혈압 체크를 하거나 대리 처방을 받은 의혹도 있다"며 "이렇게 공적 업무와 사적 노무를 구분하지 않는 데서 성차별적 업무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권력은 언제든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 성차별적 사적 노무는 성적 괴롭힘의 토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향후 비서 업무에 관한 상세한 공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대책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박원순 시장 사건에 관한 서울시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질의했다.

서 의원은 "피해자가 인사이동 요청을 했다는데 당시 서 권한대행이 비서실장이지 않았느냐"며 "이동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서 권한대행은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요청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성추행을 당한 한 사람을 상대로 서울시라는 거대조직이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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