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계엄군 사망자 ‘순직자’로 변경된다

민형배 의원 국감서 질의…박삼득 보훈처장 “바꾸겠다” 답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사자’로 처리된 5·18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변경된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5일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군 5·18 사망자 22명을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질의에 박삼득 보훈처장이 바꾸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전사자’로 분류된 22명의 계엄군인이 안장돼 있고, 이들의 묘비에는 ‘광주에서 전사’라고 표기돼 있다.

그동안 보훈처는 ‘전사자를 순직자로 재분류하는 소관 업무는 국방부에 있어, 보훈처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었다.

민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전쟁이 아닌데 사망자들이 ‘전사자’로 분류돼 있는 것은 1980년 5월 광주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고 가치체계의 문제다”며 “순직자와 전사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보훈처와 국방부가 이를 바꾸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또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니 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보훈처장은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역사적, 법적 정리가 끝난 문제이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 의원은 법적인 문제로 추진이 어렵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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