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정감사]北피격, 시작은 요란했지만…

국민의힘, ‘맹탕국감’ 비판↑…“국감 무력화”

민주 “예상 범위…지나친 정쟁화 지양해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왼쪽부터)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이현정 기자]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이 국감 첫 주를 달궜다면, 둘째 주부터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국감 ‘블랙홀’로 부상했다. 각각의 대형 이슈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날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고 있기 고역”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다.[편집자주]

국감을 목전에 두고 발생한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은 당초 이번 국감 최대 이슈로 꼽혔다. 국민의힘 역시 칼날 공세를 예고했었다. 추석 연휴 내내 “대통령은 어디있나”며 대통령 책임론을 앞세운데 이어 여세를 몰아 국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하겠다며 잔뜩 별러왔다.

그러나 정작 국감에 돌입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 등 핵심 증인채택 요구가 모두 민주당에 가로막혔다. 국민의힘은 ‘방탄국회’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다. 월북설, 우리 군 대응, 대통령 보고 시간 등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추가 정보를 파헤치는데 실패했다. 남은 후반전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비판이 있는 것을)알고는 있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불리할 거 같으면 아예 증인채택을 거부하면서 시작 전부터도 맹탕국감이 될 거라는 걱정들이 많았다”며 “여당이 저런 식으로 국감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예상 수준에 그쳤다며 내부적으로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 반복되고 새로운 쟁점이 불거지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평가다. 민주당은 북한의 피격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남은 국감 기간에도 최대한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한미첩보자산을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사안인데 야당은 월북 정보는 믿지 않고 시신 훼손 정보만 믿는 등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있다”며 “우리 당에선 한미첩보자산을 근거로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은 이를 계속 정쟁화하려고 하는데 큰 거품은 꺼졌다”고 평가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정책국감으로의 전환은 실패했고, 습관대로 정쟁국감을 이어가고 있다”며 “북한 피격 문제만 봐도 대북규탄결의안을 처리하고 북한을 압박하며 소통해야 하는데 여야가 싸우느라 북한에 할 말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yuni@·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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