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20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1조 체납

5년새 누적 체납액 3배로 늘어

사망자에 연금 지급 32억 달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도별 실질 소득대체율 하락과 관련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뉴시스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고소득층 19만8000여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해 6월 기준 총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연예인, 직업운동가, 종합소득세를 1700만원 이상 내는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등 고소득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19만8399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총 9998억58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직업별로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연예인 547명이 국민연금 보험료 총 32억1만원을 체납했고, 직업운동가 1492명, 총 78억6900만원, 종합소득과표상위자 12만3769명, 6993억2500만원, 고소득 자영업자 7만2367명, 2878억5900만원 등이었다.

2015년 고소득층 가운데 국민연금 체납자는 5만49명, 누적 체납액은 총 3334억300만원이었으나 매년 늘어 올해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망자에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국감에서 지적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31억7500만원이 사망자에 잘못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관계기관의 사망 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마초 흡입 등 공단 직원들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금품수수, 음주운전, 사내 불륜, 성희롱, 사내 갑질, 기밀정보 유출 등 각종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단 직원은 지난 4년(2017~2020년 7월)간 5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77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며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거듭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쇄신안을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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