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보잉 지원은 부당”…EU에 보복관세 40억弗 승인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보잉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복으로 관세 40억달러(약 4조6000억원)를 매길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유럽의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 지원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판정을 받은 뒤 일방적인 공세를 취해왔지만 이번 판결로 양측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WTO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이 보잉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EU 측 주장을 받아들여 EU가 미국에 보복관세 39억9000만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EU는 미국산 항공기는 물론 트랙터, 땅콩, 블루베리, 냉동 오렌지 주스, 담배, 케첩 등 다양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지난 16년 동안 WTO 무대에서 보잉과 에어버스 보조금 지원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 양측이 마침내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망했다.

[김제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