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내년 보궐선거 전 공무원들 업무 기강 다잡아야…시의회도 공동책임”

“지방자치의 정착과 자치분권실현에 매진할 것”

“지방의회 없었다면 K-방역, 촛불혁명도 없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시민이 선출한 대표기관은 시장과 의회인데, 시장의 궐위는 유일한 민주적 대표기관은 의회만 남았다는 의미지요.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겁니다. 내년 보궐선거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 기강을 다 잡고, 기존 정책을 중단없이 지속하되도록 할 것입니다.”

김정태(57·사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10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에 선출한 지 3개월을 맞아 지난 12일 헤럴드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시의회도 시정의 공동 책임자”라면서 의회와 집행부 일체적 인식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운영위원장은 시의회의 정책방향을 조율하고, 의사 일정과 사무처 살림살이 등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다. 전례없는 코로나19 재난, 서울시장 궐위 상태까지 겹쳐 운영위원장의 어깨가 어느 대 보다 무겁다.

공직기강 확립은 시의회 사무처라고 예외가 아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의장단 회의에서 집행부와의 골프모임 철폐를 제안했다. 특히 전문위원실 전문직 직원들의 일탈에 대해선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 위원장은 “근퇴를 비롯해 복무 기강의 문제,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갑질 등은 공무원 복무지침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지나친 자료 제출 요구 등 해묵은 의회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진솔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 복사해오라고…. 몇박스 째 가져오는데 의원들이 절대 다 못 본다. 그냥 담당 공무원 보내달라 해서 물어보면 될 일인데…”라며 제 식구만 감싸진 않았다. 그는 “다만 의회의 통제 기능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 인식 차가 있다. 간부직은 이해도가 높은데, 하급직들은 민주주의 국가 공무원인가 싶을 정도로의 의회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인 경우가 있다”며 “운영위, 행자위, 기획경제위의 자료 요구는 거의 60, 70% 줄었다”고 했다.

내년 7월이면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지방자치 부활 시행 30년으로, 이를 맞는 의미가 남다르다. 김 위원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초대 지방분권태스크포스(TF) 결성과 운영 책임을 맡아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요구 관철에 매진해 왔다. 20년 가까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뛴 외길 행보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모임인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로까지 이어졌다. 그는 “시의회-서울시민, 의회-집행부, 의원-의원, 서울시의회-지방의회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장으로서 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금명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지방의회의 입장과 간곡한 바람을 전달할 예정이다. 광역과 기초 모두 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쟁점 중 특례시 관련 내용은 별도 법제화 등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시 인사제도에 대한 구상도 마쳤다. 의회 직렬군을 신설, 기초인 구의회와 통합함으로써 규모를 확대, 소수 직렬군의 인사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림이다.

그는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 같다. 의회는 집단지성협의체로 토론하고 갈등하는 게 당연한데, ‘쌈박질 한다’고 보는 거다. 독재에 대한 향수이거나 우리의 민주주의 교육이 잘못된 거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지방분권, 의회의 위상 정립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다. 정체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두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의회가 없었다면 K-방역은 없었다. 지방 공무원의 고객감동·봉사행정·창의행정은 지방자치 때문에 나온 거다. 지방자치가 없었다면 촛불집회, 평화적 정권교체도 어려웠다”고 힘 줘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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