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징계도 안 받고 '복당'…양양 의원들 '뭇매'

지난 7월 국민의힘 이종석·김우섭 의원 '재입당'

공식 사과나 입장표명 여전히 없어…비판 '제기'

징계절차 안 밟은 군의회, 자정기능 '상실' 지적도

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사진=자료사진)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은 강원 양양군의회 의원들이 의회 차원에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데다 스스로 탈당했다가 최근 입장 표명도 없이 복당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양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종석 부의장과 김우섭 의원은 지난해 5월과 12월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적발됐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7%, 0.177% 등 모두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음주운전 사고 후에는 소속 정당(당시 자유한국당)을 자진 탈당했다.

탈당한 까닭에 소속 정당 내에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두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제2조 2항에 따르면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의원 수가 7명에 불과한 조직에서 서로 눈치를 보는 사이 윤리특위 구성 시기를 놓친 탓이다. 자정기능을 상실한 셈인데, 두 의원은 군민들을 상대로 공식 사과도 없었다.

이후 두 의원은 제8대 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된 지난 7월 1일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당원규정에 근거해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당은 "두 의원이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반성의 의지도 확인했다"며 "복당해서 당에 다시 기여하겠다는 의사가 강력해 도당 위원장과 중앙당에도 보고, 복당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그러나 정작 별다른 공식 사과나 입장은 없었던 터라 군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종석 의원은 음주사고를 낸 지 6개월 20여일 만에 복당을 한 데 이어 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까지 선출됐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면허취소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받아줬는지 의문",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할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니 말도 안 된다"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의원은 "공식적으로 사과나 입장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마을총회나 이장협의회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군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충분히 전했다"며 "지금에 와서 다시 상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이 없었던 만큼 당적을 가진 이후 책임 있는 의견 표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도당 관계자는 "정당한 지적인 듯하다"며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미래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는 "처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공식 사과를 요구해 왔는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두 의원 모두 출당조치됐어야 하는 사안인데 특별조치를 받지 않으려고 자진탈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쓴 것으로, 복당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역 의원 시절 벌어진 일이고 불과 1년도 안 됐거나 1년이 조금 지난 사안인데, '이제와서 왜 들추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지금에 와서 더 크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