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국민연금, 소득상한 인상시 기금소진 2057→2062년

소득상한 건보수준 인상 시 기금수입 1314조 7000억 예상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을 인상할 경우 기금소진 시점이 당초 2057년에서 2062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사진=강병원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 9%를 유지하면서 소득상한액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장기재정추계상 보험료 수입은 829조 5360억원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기금운용수익까지 합하면 1314조 66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상한 인상시 기금소진연도는 4차 장기재정추계보다 5년 연장된 2062년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보험료 수입증대는 현 보험료율을 18% 이상 인상한 것과 유사하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며,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발표했었다. 추계 결과 기금이 가장 많이 쌓인 ‘최대 적립시점’은 2041년이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수지적자시점’은 2042년이며,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7년이었다.

이후 정부는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2018년 12월 ‘4가지 개혁안’을 내놓았다. 4가지 개혁안 중 3번째와 4번째안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12%,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5%, 50%로 올리는 안이었다.

현 보험료 9%를 44% 이상 인상하는 보험료율 13%(4번째 안)를 적용할 경우 기금소진시점은 2057년에서 2062년으로 5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부의 4가지 제시안은 발표 이후 국회 관련법 발의 등 구체적 후속조치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20년 7월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시 소진시점은 2018년 추계보다 2년 빨라진 2055년이며, 2090년 적자만 1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듯 국민연금 개혁은 미루면 미룰수록 후세대의 엄청난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필수과제인 보험료 인상 등 개혁조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 의원은 “보편적 노후보장 및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의 통합사회보험인 국민보험이나 네덜란드 국민연금인 AOW처럼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내지만 노후연금액은 거주 또는 납부기간에만 연동하는 전면적 개혁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