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골프는 치면서 재판엔 못나오나" 전두환 맹비난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열린 5.18 학살 책임자 전두환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두환 구속'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5.1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전두환씨의 재판 불출석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광주지법·고법, 광주지검·고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이 법정형 기준만으로 전씨 사건을 경미 사건으로 분류하고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에 배당한 것을 지적하며 "전씨의 재판 불출석 허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따갑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씨는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출범했다"며 "이번에야말로 최초 집단발포, 민간인 집단학살, 북한군 침투 조작 책임자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구형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되면 어떡하나. 재산이 29만원이라는데"라며 "벌금형이 선고돼선 안 되겠지만 선고 이후 집행 과정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과 검찰을 향해 "멀쩡한 분이 환자 코스프레하고 뒤에서는 골프, 낚시하며 재판이 공전 중이다. 법원은 재판 진행을 엄격히 하고 검찰도 차질없이 재판이 진행되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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