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한 제주 지역뉴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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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최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 것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오랜 신념 때문이다. 동시에 과거 노무현정부 유산이기도 하다. 노무현정부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등에 이어 현 정부 상생형 일자리까지 균형 발전 정책을 계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13일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상생형 지역일자리 등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역 주도 창의적 발전모델 창출 △국가균형 발전 완성도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임기를 1년7개월여 남겨둔 정권 입장에선 전 분야에 파급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전국적인 '호응'을 기대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속내도 담겨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란 어젠다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임기 말 권력 누수를 막겠다는 차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총출동했다. 특히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미래 비전을 밝혀 관심이 집중됐다. 이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유력 주자이고, 김 지사도 여권의 '잠룡' 가운데 한 명이다. 야당인 원 지사 역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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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우리 지역에서의 새로운 성남판, 또는 경기판 디지털 뉴딜을 준비했다"며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구축 비전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문제에 대해서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을 기존의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대표 '상품'은 바로 부산·울산·경남이 결합한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동남권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고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역별로 광역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 지역에도 만들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프런티어로 선도해나가겠다"며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제주에 유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지난 10년간 203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신재생에너지가 14.4%로 정부 목표치의 70%를 이미 넘어섰다"며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재생에너지 3020과 그린뉴딜을 제주는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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