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허은아 "연평도 공무원 피격 방지할 기술 있었다" 주장

“KCA 특허 '소형선박 조난신호 발사장치' 보급했다면 막을 수 있었어"

공공기관 개발 기술·장비 활용도 제고 위해 노력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북한군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관계부처 보급이 지연돼 사고방지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허은아 의원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CA는 ‘VHF-DSC 조난신호 원격발사 장치 개발’ 사업을 통해 소형선박에 비치된 조난신호 발사장치인 VHF-DSC를 원격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손목시계형 장치를 개발했다.

VHF-DSC는 VHF 대역을 이용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로, 상대방 선택호출과 조난발신기능을 갖춘 세계 공용장치이다. VHF-DSC는 조타실 내부에 설치돼 선원의 선외추락 또는 선박의 전복 등의 상황에서 조난신호의 발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KCA는 2018년부터 원격 발신장치를 개발해왔고 2019년 6월 특허까지 출원했다.

허 의원실 확인 결과, 해수부 공무원이 탑승하고 있던 무궁화 10호에는 이미 VHF-DSC가 탑재돼 있어, KCA의 ‘원격 조난신호 발사장치’가 보급됐다면 비극을 사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에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기술과 장비는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며 “개발한 성과를 묵혀둘 게 아니라,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급·홍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