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한미군 생화학물질 반입 검증절차 직접 참여해야"

진성준 의원, 부산시 국감서 시민 안전 보호대책 당부

진성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부산시가 주한미군의 생화학물질 반입 및 검증 절차에 직접 참여해 시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2015년 국회 본회의에서 주한미군이 몰래 반입한 탄저균이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진 의원은 "당시에도 정부는 미국 설명에만 의존해 탄저균이 비활성화된 사균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우리 정부 검증 장치가 없는 미군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주한미군의 생화학공격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시료 반입이 1차례가 아닌 3차례이며, 2016·2017·2018년 부산 등 주요 미군 기지에 반입됐음을 밝혀낸 점을 거론하며 "정작 부산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시민들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태 이후 주한미군의 생화학물질 반입 시 통보 절차가 생기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들 물질을 검증하거나 승인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은 요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부산시는 주한미군이 8부두에 언제, 어떻게 생화학물질을 들여왔는지 더는 몰라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는 주한미군 생화학물질 반입 시 직접 참여해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중앙정부와 주한미군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생화학물질 반입을) 물리적으로 독자적으로 (부산시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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