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배달앱·지역화폐로 플랫폼 독점 완화할 것"

대통령 주재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서 '지역화폐 연계 배달앱' 발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지역화폐와 연결해서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례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사례 발표하고 있다. 2020.10.13 cityboy@yna.co.kr

회의에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와 연계된 공공배달 구축사업에 대해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해소를 통해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적인 근간인 플랫폼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분과위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지배력 남용이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아마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 문제가 경제현안의 전면으로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과거 오프라인 경제시대의 SOC인 경부고속도로를 특정 개인기업이 장악해서 맘대로 (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면 끔직할 것이다. 이제 디지털경제가 대세인데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 독점해서 이용자, 소비자들로 하여금 과중한 부담을 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소위 배달앱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를 줄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추진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현실에선 일부 기업만 독점 수집해 데이터 생산 주체인 이용자들은 이익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한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SOC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는 최근 공공배달앱 명칭을 '배달특급'으로 결정하고 11월 초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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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이 지역화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유통 대기업의 매출 일부를 지역경제에 환류 시켜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해줌으로써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장치"라며 "(올해 상반기 기준 경기도내) BC카드 매출의 64%는 10억원 이상 매장에서 사용되는 반면 지역화폐는 3억원 미만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36.7%"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내자 이 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있다. 2020.10.13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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