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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日자민당, 신국제질서 대응 '경제안보 일괄추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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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대책, '파이브 아이즈' 참여 등도 요구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올해 안에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 이후의 국가상(像)을 검토 중인 자민당 조직인 '신(新)국제질서 창출전략 본부'는 '경제안보 일괄 추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중간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현 국제 정세에 대해 "미·중 갈등의 첨예화를 계기로 각국이 국제질서 본연의 모습을 모색하면서 기존 국제협력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의 기반이 되는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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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 본부 건물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고서는 일본의 향후 과제로 첨단 기술과 데이터의 해외 유출 방지를 꼽으면서 경제 정보수집 능력 강화, 기술 우위의 확보·유지 등 17개 항목을 열거한 뒤 경제 안보 대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안보 일괄 추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분야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가안보국 기능을 키우고 미국, 영국, 호주 등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영어권 5개국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일본이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적인 '룰'(규칙) 만들기에 일본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국제기구 고위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자위대 기지, 원자력발전소 등 안보상 중요 시설 주변의 토지를 외국 자본이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규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증과 관련한 보완 대책으로는 기존 감염증법과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정조회장이 이끄는 자민당 '신국제질서 창출전략 본부'는 중간보고서에 담은 내용을 토대로 올해 안에 최종 제언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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