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애써도 세계경제 日 닮아간다”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들이 강력한 재정·통화 정책에도 점차 조기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세계경제가 일본화(Japanification 또는 Japanization)될 가능성이 확대됐단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제금융센터(손영환 전문위원)는 ‘세계경제의 일본화 가능성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도 일본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동 현상이 확산 및 심화될 수 있어 향후 세계적으로도 성장보다 안정을 중시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의 장기 경기침체 기간 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완화와 재정지출을 지속해왔으나 경제의 역동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한계기업 온존 등 자원의 효율성 저하로 성장잠재력이 줄어들고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부작용이 생겼지만, 경기순환의 진폭이 줄어들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일본화를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져 동 추세를 더 장기화시키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갭, 인플레이션율, 정책금리의 합으로 산출하는 일본화지수도 미국과 유로존의 경우 최근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 지수는 낮을수록 일본화 현상이 뚜렷해짐을 보여준다.

손 전문위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상당기간 일본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큰 바, 일본의 사례처럼 증가된 유동성이 실물보다 자국의 자산시장 및 해외자산시장(주로 신흥국)으로 유입되면서 자산(금융) 시장의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자산시장(주식, 부동산) 버블이 꺼진 것을 경기순환상 일시 현상으로 인식, 은행 부실채권 정리를 지연했다. 그러나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물가도 1999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또 2000년대 중반부터 세계경기 개선 분위기 속 2% 내외의 경제성장과 1% 내외의 물가 상승 등의 회복세를 보였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2년 2기 아베 정부 출범과 함께 경기부양 정책이 강화됐지만 2% 성장 및 물가상승률이란 정부 목표에는 크게 도달하지 못했다.

손 위원은 “지속적인 통화완화 및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기피, 저조한 가계소비, 인구 고령화 등이 일본정부의 정책효과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재개했고, 인구구조도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등 일본의 전철을 따르는 모습”이라며 “미국과 유로존의 기업부문 자금수요는 대체로 균형수준에서 소폭 등락하고 있으나, 특히 유로존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축초과기조를 보이고 있어 일본화 리스크게 취약해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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