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대구는 49만원인데 세종 26만원 왜 2배나 차이 날까?

[경향신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1인당 지급 액수가 광역 시·도별로 최대 2배 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재정 상황이나 지방자치딘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급한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9340원이었다.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및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별 인구로 나눠 산출한 수치다.

1인당 지급액수 최대는 대구가 48만8134원, 최소는 세종 26만433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에 따라 최대 1.85배 차이가 난 것이다.

30만원보다 적은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4682원), 울산(27만6661원), 부산(28만796원) 등 7곳이었다.

코로나19 초기 피해가 컸던 대구는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이들에게 세대원 수별로 50만~90만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며 전국에서 액수가 가장 컸다.

반면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 지급액이 없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도별 차이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단체장의 정무적·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 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위원이 지난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재정준칙과 관련해 질의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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