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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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라임 판매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에게 최대 '직무정지'가 가능한 중징계를 통보했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포트코리아운용, 라움운용과 TRS(총수익스와프)를 제공한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을 검사했고 올해 6~7월엔 불완전판매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을 검사했다.
또 옵티머스 관련해선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 판매사 NH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다.
윤 원장은 "선의의 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액 반환을 결정했고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한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충당금, 내부유보 등을 확충해 금융시스템이 건전성과 복원력을 갖추고 자금중개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내부유보를 하기 위해선 배당을 줄여야 해야 한다.
금감원은 포용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개편했다. 윤 원장은 "약관과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 심사와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분쟁·민원사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 관련해 “빅테크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등장이 소비자 피해나 불안을 유발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종합검사 등 대규모 검사는 원격과 10명 내외의 현장검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연수원과 본원 등에 회상회의 설비 등 원격검사장을 설치했다.
또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하반기로 연기해 중소기업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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