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라임·옵티머스 검사 마무리 단계... 불법행위 엄정조치할 것"

정무위 국정감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부터는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계약 과정에 하자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며 “여타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사모펀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 비예금상품 모범규준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을 업계에 정착하는 데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금감원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마이데이터 등 신생 데이터 금융에 대한 허가 심사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P2P 금융이 건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기반을 마련해 금융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며 “빅테크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등장이 소비자 피해나 불안을 유발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합리적 감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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