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급한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 9304원이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및 지자체별 긴급지난지원금을 지역별 인구로 나눠 산출한 수치다.
코로나19 초기 피해가 컸던 대구는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이들에게 세대원 수별로 50~90만 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며 전국에서 액수가 가장 컸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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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 지급액이 없었다. 3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한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 4682원), 울산(27만 6661원), 부산(28만 796원) 등 7곳이었다.
이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최대 1.85배 차이가 난 것으로 시도별 차이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단체장의 정무적·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지난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 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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