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청와대·여권 인사 연루설 추궁에 추 장관 직접 반박
정무위선 ‘금융위, 옵티머스 특혜 의혹’ 제기…“통상적 절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변호사 윤모씨(왼쪽)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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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청와대·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해를 야기한다” “가짜 문서”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금융위가 옵티머스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나오는 등 12일 국감장 곳곳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사건 수사 초기인 지난 7월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문건과 진술을 확보하고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개월째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뭉갰다”고 하자 추 장관은 “수사에 대해선 보고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가 제출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이후 사후적으로 보고받았다. 대검을 진원으로 한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보도는 잘못됐다. 문건에 실명은 거론돼 있지 않고 금융감독원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가짜 문서였다는 것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특정 정치인이 돈을 교부받았다는 진술에 대해 돈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금융위가 옵티머스에 대주주 변경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12월19일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담당 직원의 녹취를 공개하며 “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사후 신청을 위해 금융위가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녹취를 보면, 대주주 변경 사후 승인 신청서류를 내려는 김 대표에게 금융위 직원이 “민원실 1층에 오셔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내려가서 접수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옵티머스는 최대주주를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변경한 뒤 사후 승인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 과장이 일개 자산운용사의 서류 승인 신청을 위해 직접 민원실까지 내려가 받아 가는 것이 정상이냐”며 양 전 행장이 옵티머스 고문이었던 이헌재 전 부총리, 당시 최홍식 금융감독원장과 경기고 동문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금융위는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 업무 절차”라고 밝혔다.
허진무·정원식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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