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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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연루된 정황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무부 국정감사를 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사건 수사 초기인 지난 7월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문건과 진술을 확보하고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 전 보고받았느냐”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는 없다”고 답변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심재철 검찰국장도 “초기 수사상황을 일부 보고받았지만 이 내용은 당시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개월째 윤 총장이나 추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뭉갰다”고 발언하자 추 장관은 추가 답변 시간을 요청해 “서울중앙지검이 사안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보고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가 제출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한다”며 “(청와대와 여권 인사)13명의 실명이 기재됐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기정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정치인이 돈을 교부받았다는 진술에 대해 돈 받은 바 없다는 것이 조서에 기재돼 있다”며 “의원께서 질의를 통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증언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추 장관은 “언론 보도 후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윤 총장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 심 검찰국장은 “여러 채널로 보고되기 때문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옵티머스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들어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추 장관은 “범죄인 인도 청구를 위해 상대국과 조율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전 대표는 경영권 분쟁 끝에 2017년 7월 김재현 대표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내줬다. 회삿돈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출국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김치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제19대 총선에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낙선했고,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제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금융정책특보를 맡았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정치 이력을 두고 옵티머스 사태에 청와대나 여권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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