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체납과의 전쟁, 압류물품 최초 온라인 공매…"끝까지 징수"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재명 경지기사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질적인 체납자 압류물품, 공매 통해 끝까지 과세 징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액 체납자들의 압류 물품 공매를 올해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가방, 시계, 귀금속 등 명품 제품 500여점을 오는 14일부터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입찰기간은 19일부터 3일간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고액 체납자들의 압류 물품 공매를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압류 물품 공매를 온라인 공매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지난 해 공매를 통해 410건의 압류물품을 매각해 총 3억 2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앞으로도 도는 새로운 징수방법을 개발해 성실 납세 풍토를 확립하고, 공정 과세 추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세금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지난 해 도내 지방세 체납자 수가 2백만명, 밀린 금액은 1조가 넘는다. 이 중 고액 체납(1000만원 이상)자는 9700여명 이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222억원"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경기도는 ‘의무 없이 권리도 없다’는 철학으로 지방세 탈세·체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전국 최초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체납자 개개인의 경제력에 맞춘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공약이다.

그러면서 "생활고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주거, 의료, 교육 등 생계 지원을 위해 복지부서와 연결하고 구직 서비스도 지원하며, 공정 과세와 억강부약을 실천하고 있지만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는 반드시 끝까지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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