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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아들 의혹 수사’ 종료 후 첫 증언대 선 추미애 “법 위반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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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사과하라”는 질의에 “왜곡의 자리 아니다” 정면반박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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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아들) 서 일병은 구해지는 사람이 아니고 군 복무를 다한 사람이다.”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증언대에 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의혹을 재차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과거 대정부질문 등에서 추 장관은 아들 병가를 신경쓰지 못했고, 보좌관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전 의원은 “장관의 정직성에 문제가 있다. 과거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보좌관과 연락한 사실을 기억을 하지 못했고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오히려 “수사결과 메시지를 보면 보좌관이 ‘지원장교님에게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시를 했으면 ‘지시사항 이행’ 이라고 왔을 것이다. 해당 메시지는 오히려 내가 보좌관에게 지시한 게 아니라(방안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추 장관은 야당 의원의 “이 자리는 사과의 자리이며, 군무 이탈 사건에서 (아들) 서 일병을 구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그렇다고 이 자리가 왜곡의 자리가 돼서도 안 된다. 군무 이탈 사건이 아니며, 서 일병은 구해지는 사람이 아니고 군 복무를 다한 사람 ”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야당 의원과 추 장관이 설전을 벌이는 중간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설전을 벌이며 결국 오전 질의가 끝났다.

이날 추 장관은 기관증인으로 홀로 남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4개 기관장은 퇴장했다. 모두 발언을 통해 신상에 대해 일부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추 장관은 “법무‧검찰의 발전을 위해 애정을 가지고 세심히 살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제시하는 위원들의 말을 새기고, 업무에 반영해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 외에는 별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 이라며 거부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서 추 장관이 2017년 6월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며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 및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 거나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 고 한 것이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 밖에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해외에 출국한 상태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의 국내 송환 절차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추장관은 “범죄인 인도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외교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법무부 산하 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기계적 상소, 의료사고 관련 특정 검사의 사건 처리 방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 방식 및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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