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은혜 "전면등교 가능하지만 매우 신중 기해야"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
지역·학교 여건 따라 전면등교도 가능
"예전과 같은 방식의 전면등교는 매우 신중기해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추석 연휴 이후 등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형식의 등교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전면등교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예전과 같은 방식의 전교 전체 학생이 한꺼번에 하는 전면등교는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12일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의 밀집도가 3분의 2로 완화된다. 특히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서는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과 과대·과밀학급는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은 여전히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전면 등교는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교육계의 등교 확대 요구를 감안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도 학교에 따라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이 경우에도 과대·과밀학급은 밀집도 3분의 2 제한을 받는다.

밀집도가 3분의 1로 제한되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초등 1~2학년의 주3회 이상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초중고 기준은 종전까지 학생 수 60명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300면 내외로 조정된다.

유 부총리는 “탄력적인 학사운영, 다양한 등교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전면등교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예전과 같이 전교생이 한꺼번에 전면 등교하는 방식은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 3분의 2 밀집도 원칙하에서 전면등교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탄력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등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과대 ·과밀 학급은 3분의 2 밀집도 유지라는 방침인데, 탄력적 학사운영 시 방역강화 예시에 나오는 오전·오후반 운영 등을 통해 사실상 전교생 등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각 교육청에서 1단계에서 전면등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지역 방역당국과 반드시 협의하고 교육부와 필수적으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나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밀집도를 3분의 2로 원칙을 정했다. 탄력적인 학사운영, 즉 다양한 형식의 등교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전면등교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의 전교 전체 학생이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등교하는 전면등교는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을 드린다. 3분의 2의 밀집도의 원칙 하에서 전면등교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탄력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신속하게 공동대응과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단계에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도권은 1단계에서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인지. 이 같은 준수사항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 건지.

△수도권에 대해서 3분의 2 밀집도 원칙을 강조한 것은 오늘 중대본에서도 수도권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진자의 숫자나 감염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도 예를 들면 인천의 도서지역이라든가 경기도의 외곽지역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예전에도 60명 이하의 학교들은 전체적으로 등교를 했기 때문에, 2단계에서 저희가 정했던 300명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지역적 상황을 반영한 등교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해서 진행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사실 1학기 때도 오전·오후반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했다. 교육부 차원에서 등교를 늘린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학교 현장에서 겪는 급식이나 돌봄시간 같은 것을 조정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인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교원단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교원들 근무시간 조정 같은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다. 현재 이미 오전이나 오후반 같은 그런 2부제 수업하는 학교가 전국에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나.

△현재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전국의 학교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2단계 위기상황에서 등교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능한 방법의 하나로 오전 ·오후반 2부제 수업을 예시로 말씀드린 바가 있다. 그러나 오늘은 위기단계가 1단계로 완화됐기 때문에 3분의 2에 밀집도를 유지하는 선에서는 등교가 가능한 상황이다. 굳이 오전 ·오후반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의 등교수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오후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이나 또 더 지원할 방안들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3분의 2로 등교 가능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초등학교는 최대 4개 학년까지 등교 수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초등 1 ·2학년이 매일 등교하면서 고학년이 번갈아 수업을 듣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인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등교가 3분의 2까지 가능하게 되면 방식은 학교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등교일을 확대하도록 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초등 1 ·2학년이 매일 등교를 하고 다른 학년이 교차로 등교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또 1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다른 학년이 적절하게 등교해서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학교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이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에 한해 밀집도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다. 이번 방침에는 그 내용이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초1, 중1의 밀집도 완화조치가 빠진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일주일에 3일 이상 등교하도록 조치를 했다. 중학교의 경우는 현재 전국적으로 3분의 2가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등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안에서 중1 학생들의 등교와 관련되는 요구는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년별 등교방식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앞으로 탄력적 밀집도 조정을 하게 될 경우 방역 계획안을 내놓도록 했다. 이것은 그냥 신고인지 아니면 허가인지 궁금하다.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등교 인원 확대로 방역과 관련해 다소 느슨해질 수 있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방역 조처 계획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침을 보내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방역 안을 마련해서 안전하게 수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