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난민 정책, 미국·호주보다 크게 뒤처져"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팀, 비교정부학보 논문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한국의 난민 정책이 미국과 호주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팀(권경득 선문대 교수·이광원 박사)은 11일 한국비교정부학보 최신 호에 게재된 '미국, 호주, 한국의 난민 정책 비교 연구 : 정책 추진체계와 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세 나라의 난민 현황과 심사 절차, 지원 프로그램 등을 비교 분석한 후 이런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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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수는 2018년 비자 없이 방문이 가능한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 500여명의 난민 신청이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점을 환기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난민을 많이 받는 미국과 호주를 한국과 비교해 난민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1992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등을 비준하고, 2013년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1994∼2018년 난민신청자 4만8천906명의 1.9%인 936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4.1%인 1천988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는데 그쳤다.

한국 상황은 미국이 연간 7만3천명, 호주가 1만1천600명씩 난민을 받는 것에 비해 절대 건수가 적고 난민 인정 비율도 미국의 39.8%, 호주의 26.7%보다 크게 떨어진다.

논문은 한국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난민 인정자가 국민에 준해 기초생활을 보장받고 교육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받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처우개선과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난민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해소할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난민 정책을 이민정책과 연계해 난민의 사회통합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난민 인정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난민 심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난민 정책이 단기적이고 감정적이지 않고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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