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둔 법무부 국감…추미애 아들 의혹·검찰개혁 쟁점 전망

거짓 해명·식물검찰vs 공수처·조직 개혁·…조두순엔 한목소리 예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이번 주 열리는 국감 가운데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검찰개혁 문제, 식물검찰 논란 등 쟁점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격렬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추 장관은 대정부 질문 등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 발표 과정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 장교 연락처를 전달하고 보고 받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국회에서 '아들 휴가 연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거짓 해명을 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 국감에서 '총공세'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법사위 전체회의, 대정부 질문과 달리 국감에서 허위 답변 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도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야당 공세를 '검찰개혁'으로 받아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 주요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꼽았던 만큼 국감장에서도 공수처 설치 문제는 쟁점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식물검찰' 논란 책임도 추 장관에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 아들 의혹, 여권 인사 연루 사건에 대해 야당은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은 앞서 이뤄진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 조직 개편이나 고(故) 김홍영 검사 문제를 언급하며 검찰 조직문화 개선 관련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철통방어로 핵심 증인 채택이 전부 불발된 상황이라 법무부 국감 당일 새로운 쟁점이 떠오르기보다 추 장관과 야당의 기존 설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들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수사 관련 사안이라며 모두 거부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론의 관심을 받는 여러 수사 사안에 대한 진행 상황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월 만기 출소하는 아동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서는 여야 한목소리로 법무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의 피감기관 국정감사는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20일 일선 법원, 22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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