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사태·선거법 위반…`검찰 칼끝`에 정치권 초긴장

검찰이 수사 중인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에서 최근 여권 인사들 이름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정치권은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후반부에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이 사건들이 자칫 권력형 비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여당은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우선 주력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여권을 겨냥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지도 주목된다.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여권 인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이야기미술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대로 철저히 수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혹 당사자들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의혹 제기만 이어지면 논란만 커질 것"이라며 "검찰이 조속히 수사해서 범죄 혐의 여부를 결론 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사기나 다름없는 대형 금융 사건이자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정부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여권을 겨냥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여당 의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 이름도 나왔다. 김 전 회장이 '강 전 수석에 5000만원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너무 터무니없는 사기, 날조여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며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김 전 회장이 전달책이라고 주장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오는 12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기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당 양강 대선주자의 이름이 언급됐다. 다만 이낙연 대표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 자회사 업체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은 총액 및 설치 과정을 보면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옵티머스 측 물류단지 청탁을 했다는 의혹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사기꾼의 뻔한 거짓말을 빌미로 누군가를 정치적 곤경에 빠트리는 행태는 많이 보아온 장면"이라며 "(채 전 총장으로부터)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나 청탁을 들은 일이 없고 저 역시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로 예정된 4·15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추가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대검찰청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90명이 지난 4월 총선 후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었다. 이 중 각 검찰청이 언론 등에 밝힌 기소 처분 의원은 7명, 불기소 처분 의원은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규민 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은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인 김학용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대형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총선 전 지역 당원 등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입구 쪽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갑)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간담회에서 경선 경쟁자인 최건 예비후보와 그의 부친 최병국 전 의원을 북한의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비유해 당내 경선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지난 3~4월 법정 국회의원 후보 후원금 액수를 4700만여 원을 초과해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총선 당시 이강래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정정순 의원(민주당)은 선거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고, 이상직 의원(무소속)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약 80명의 의원 중 추가 기소가 될 의원이 어느 정도일지, 여야 간 균형을 맞춘 결과물을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18대 총선 때는 여당(한나라당) 17명, 야당 1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9대 때는 여당(새누리당) 13명, 야당 17명이었다. 20대 총선에선 새누리당 11명, 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었다.

한편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사진과 지지 발언을 선거공보물에 포함해 배포한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신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주장한 내용이 허위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구로을 전·현직 의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주민센터에 위치한 강당을 방문해 통장 등에게 선거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채종원 기자 / 박제완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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