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2차 교육재난지원금 적극 검토할 것"

비대면 수업이 학습 불평등 문제 야기...배경은 소득 차이

소득수준에 따른 학습격차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울산CBS 김성광 PD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 장기화
-학생 학부모 모두 어려움 겪고 있어
-교육청, 사각지대 방지 위해 노력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전국서 최초
-시민 70% 가량이 긍정적 반응 보여
-2차 교육재난지원금 적극 검토할 것
-지원금 10만 원, 부족하다는 반응도
-비대면 수업, 학습 불평등 문제 야기
-소득수준, 가정배경에 따른 학습격차
-2021년부터 1수업 2교사제 강화할 것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10월 9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윤덕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소영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총괄과 과장, 박미향 교육혁신과 장학관
■ 기 술 : 강승복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지난 5월 울산지역 유치원생 과 초·중·고등학생 15만 여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10만원씩 지원된 뉴스 기억하시죠? 코로나로 장기간 가정 학습이 이뤄지면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어머니, 하루 종일 집에서 비대면으로 공부하는 자녀로 식비와 통신비가 증가하면서 부담을 느낀 외벌이 가장, 또 컴퓨터가 없어 온라인 수업을 못 듣고 있는 옆집 초등학생에게 안 쓰는 오래된 스마트폰을 전달한 이웃 등 여러 가지 사연들을 여러분께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차 교육 재난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 그리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와 파워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김유리> 안녕하세요, 세 분 나와 주셨습니다. 각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윤덕권> 네, 울산시 교육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영호> 저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안전총괄과 과장 소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미향> 안녕하세요, 교육혁신과 장학관 박미향입니다.

◇김유리>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늦겨울부터 지금 이 가을까지 진짜 사계절 모두 휩쓸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대면 수업도 장기화 되고 있는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전한 사연과 같이 학부모와 자녀 모두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분은 최근 안타깝게 느낀 학부모, 학생 사연 들어보신 거 있나요?

◆소영호> 최근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먹다가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울산에서도 지난 4월에 부모님이 생업 때문에 집을 비운 사이에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형제가 화재로 함께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개학이 연기되면서 형제가 종일 집에서 지내다 보니 형이 동생을 돌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고는 냄새를 없애려고 촛불을 켜 놓은 게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취약계층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지원과 함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네, 윤덕권 의원님?

◆윤덕권> 네, 언론에 발표된 것 이외에도 정말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를 두고 직장을 떠나는 어머님들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안전한 교육을 늘 해왔는데, 집에 홀로 두고 원격수업에 맡겨진 상황들이 어머님들이 굉장히 조금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학교에서 선생님과 교감하고 친구와 함께 같이 성장·발전해야 하는데, 홀로 집에 앉아서 모니터로 선생님을 만나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울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성장 발육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지난 5월에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됐잖아요? 식비나 통신비에 많이 사용됐을 것 같은데, 혹시 지출항목이 뭔지 교육청에서 파악해보신 게 있을까요?

◆소영호> 우리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금은 장기간 등교수업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가정급식비, 원격수업 지원비·통신비, 전기요금 등 가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후보전적 성격으로 지원했습니다. 지출항목이나 사용처를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울산페이를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를 했고, 크지는 않겠지만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도 일정하게 덜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교육청 정책연구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시민 66.7%가 잘한 정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시의회 교육위에서 위원으로 또 교육청에서 사업 담당자로 있으시면서, 최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요구 들으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소영호>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에게 바란다'와 정책제안 게시판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구체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일정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윤덕권 의원님?

◆윤덕권> 지금 방금 소영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교육재난지원금 지난 5월에 지급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약 70%의 학부모,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한 20%의 시민들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주셨는데요. 이처럼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미 교육청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중식비, 학교에 가면 무상으로 받는 급식비. 그것들이 지금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네요. 그럼 지금 2차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소영호> 교육재난지원금은 우리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재난발생으로 인해서 장기간 휴업이나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해서 학교급식이나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의 재난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에 울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구·군과 협력을 통해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유리> 지난번 지급된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이요, 그런데 현실적인 지원금 수준은 아니었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서 교육재난지원금 수준을 좀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호> 사실 10만원이 학부모님들이 감당하고 있는 경제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만큼의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교육청의 한정된 교육재원에서 저희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재난은 모든 학부모와 학생이 보편적으로 겪는 상황임을 감안해보면 보편적 지급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지원은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사이에 계층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다른 의견 있으세요?

◆윤덕권> 소영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크게 차이 나는 의견은 아니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10만원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의견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울산시교육청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급식비와 남아 있는 전기세, 여러 가지 행사비가 코로나로 진행되지 못하였는데요. 그런 예산들을 다 정리해서 최대한 우리 부모님들께 지원해주기를 시의회에서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리> 또 포퓰리즘 아니냐는 주장도 사실 있거든요. 국회에서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 결정 과정에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했던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했잖아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각각 20만원, 20만원, 15만원 씩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하던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소영호>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교육청에서 지원한 교육재난지원금과는 성격과 목적이 다른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추석 전에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를 했었고요. 다만, 이번 지원에서 외국 국적 학생들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의 경우에는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교육청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에 균등한 지급을 요청을 해놓고 교육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 현금을 지원하면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들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을 때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걷지 않나요? 그렇죠? 꼭 돈으로 걷어요. 그런데 다시 돌려줄 때도 현물이나 다른 재화로 제공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지금 위기의 시대에, 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주장은 조금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걸 들여다보면, 결국 복지정책이냐 경제정책이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호> 교육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침해를 받은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교육 혜택인 학교급식이나 대면수업 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금은 복지정책이냐 경제정책이냐는 측면이 아닌 학생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리> 같은 생각이세요?

◆윤덕권> 네, 교육청과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지금 위기에 처한 교육가족을 지원하는 일에, 위기를 도와주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일에 그것이 복지정책이냐 경제정책이냐 이렇게 따지기에는 우리 앞에 놓여진 위기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이 편성하고 있는 무상급식비. 정말 학생들에게 매일 점심마다 식사로 제공해야 될 비용들이 학교를 학생들이 가지 않음으로 일정 금액이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 교육가족의 어려움을 울산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님이 함께하겠다는 의지, 그 의지를 볼 때 이걸 복지, 경제 이런 걸로 구분하면서 우리가 정책을 고민해야 될 시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두 분이 의견을 같이 하네요. 소영호 과장님 말씀처럼 복지정책도 아니고 경제정책도 아니고 교육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네요.

◆윤덕권> 그렇게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김유리> 그런데 또 학부모 사이에서 "2차 교육재난지원금 검토도 사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학습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학생과 교사의 소통 한계로 학부모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거나, 만약 그게 어렵다면 사교육을 통해서 학습보조가 이뤄져야 하는 건데 이게 또 비용이 상당하다는 거죠. '소득 수준과 가정 배경에 따른 학습격차'가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 교육위와 교육청에서는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박미향>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 초‧중학교에 두드림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 당 느린 학습자 비율을 1:1 개별 지도부터 1:5 소규모 지도까지 최소화하고, 정서‧돌봄까지 포함한 지원을 다중적으로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는 밀집 접촉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격수업 기간에도 보충학습을 위한 대면 지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 지원 맵핑제를 활용해 학교에서 느린 학습자 지원 현황을 한눈에 촘촘히 파악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는 한글 해득 진단을 실시해 한글 미해득 학생도 두드림학교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교육청에서는 '다듣영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Listen Up', '오늘의 클립', 'AI 스피커 활용', '슬기로운 다듣영어 생활'을 개발해 1학기에 이어 2학기 '다듣전화영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1수업 2교사제를, 2021년에는 전 초등학교를 대상 희망하는 학교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 내 기초학력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하나의 수업에 교사를 2명을 두는 거죠.

◆박미향> 네, 맞습니다.

◆윤덕권> 지난 9월 8일에 본회의 중에 시정 질문으로 제가 교육감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모니터로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김유리> 맞아요. 어른들도 사실 떨어지잖아요.

◆윤덕권> 그렇죠. 떨어지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1수업 2교사제를 지난 9월 8일에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때 답변을 통해서 2021년 내년부터는.

◇김유리> 검토를 하게 되신 거네요.

◆윤덕권> 네, 그렇죠.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는 1수업 2교사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주셨는데요. 학습을 잘 못 따라가는 자녀를 둔 어머님 입장에서는 앞에서 선생님이 한 명 계시고, 또 그 아이들을 선생님이 두 분이서 지도할 수 있다면 학습저하를, 그 공백을 학교에서 잘 메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김유리> 그러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에 방송된 시사팩토리 100.3에서 박미향 장학관님, 그리고 익명을 요구한 사립학교 교사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당시 사립학교에 비해서 공립학교는 쌍방향 비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었어요. 일방적 비대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데 공립학교 교사들의 고민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지적과 관련해서 좀 더 논의된 게 있을까요?

◆박미향> 우리교육청에서는 하반기에도 원격교육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원격교육체제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팀을 구성해서 학교를 지원해왔습니다. 교원 원탁토론회, 학생 온라인 토론회, 학부모 의견들을 수렴해서 원격수업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단위학교 원격수업 모델(안)도 공유하였습니다. 학습자 중심 최적의 원격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학교가 많으며, 학교 및 학생의 여건에 따라 수업형태가 다를 수 있어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실 말하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격 수업에 대한 한계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고, 교사들은 교과별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학생 중심의 쌍방향 수업, 학습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인데요, 그래서 학교도 사실은 갑자기 원격수업, 온라인 수업으로 전향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아이들을 모니터 화상 카메라 앞으로 모으는 일과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호명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일은 정말 처음하는 일이라 학교도 굉장히 준비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수업과 함께 콘텐츠를 활용하는 동영상 강의를 병행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의 그런 민원사항을 잘 귀담아 들어서 쌍방향 수업에 나아갈 방향을 수정하고 좀 더 발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함께 이 숙제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고민들도 나눠봤는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울산에서 근본적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을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이야기 들려주고 싶으세요?

◆박미향>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 교육복지사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중점학교 및 연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특수학생, 심리정서위기학생, 학교부적응학생, 그 외에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찾아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촘촘하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요소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그 요소가 중복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유리>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희망이 되는 메시지들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소영호>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당연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위기를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닥칠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을 좀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미래교육을 앞당겨서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수업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어렵지만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덕권> 정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고, 이것을 극복해가는 우리교육가족의 노력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행정을 잘 점검하고, 균형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교육청에 노옥희 교육감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또 방금 말씀해주셨던 원격수업, 선생님도 학생들도 부모님도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자재가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선생님들께 원격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연수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편함을 잘 수정해가는 그러한 일들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리> 네, 끝으로 박미향 교육혁신과 장학관님?

◆박미향> 지금까지 우리 모두 너무 잘해오셨습니다. 더 힘내서 우리교육가족, 우리 울산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리> 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윤덕권 의원님,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소영호 안전총괄과 과장님, 그리고 박미향 교육혁신과 장학관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 소영호, 박미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리> 코로나 시대, 울산의 교육재난 해소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uscbs@cbs.co.kr로 보내주시면 그 내용 반영해서 다음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교육재난지원금 검토 이야기로 살짝 설렌 청취자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마이 걸'의 '살짝 설렜어' 들으면서 시사팩토리 100.3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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