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사과하면 국시 재응시? 협상 대상 아냐" 입장 유지

[경향신문]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이준헌 기자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재응시) 허용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의대생들이 대국민 사과를 해도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느냐’는 질문에도 “조건부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8일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 등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기회를 달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의대생 당사자들의 사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국시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의사들이 과연 그런 기준과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양해할지 등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대 4학년생들은 의대 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국시를 거부하는 단체 행동을 벌였다. 정부는 같은 달 6일까지 국시 접수기간을 연장해줬지만 의대생 다수는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8일 시작된 의사 국시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같은 달 24일 국시에 응시할 의사가 있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정부는 ‘응시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재응시 기회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국민들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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