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옵티머스 관련설에 "사기꾼과 놀아난 조선일보, 이래서 언론개혁 시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000억원 대 초대형 펀드사기로 구속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5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에 등장하는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조성에 자신이 개입한 것으로 실명을 집어 넣어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사기꾼에 놀아났다"며 왜 언론개혁이 필요한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개탄했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대형 펀드사기단이 사기를 위해 '물류단지 패스트트랙'이란 말을 창작하고 법률상 불가능한 '2020년 9월까지 (봉현물류단지)인허가 완료'라는 거짓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뻔한 거짓말을 조선일보가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대로 보도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기범이 사기를 위해 일방적으로 쓴 내부 문건인 데다, 법률상 전혀 불가능한 내용이고, (경기도)광주시 동의를 받으라는 경기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관련 업체가 인허가를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여서 그 문건의 허구성이 분명해 다른 언론들은 실명 보도를 자제했다"며 "조선일보만 유독 이 뻔한 거짓말을 그대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보도에 등장하는 옵티머스 문건 내용에는 '경기도 담당국장이 특정 물류단지에 매우 긍정적'이며,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진행 중이고, '인허가 시점은 9월'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법률상 전혀 불가능하고 누구도 하지 않은 허구의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현행법은 물류단지 시행자가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해 시도지사에게 물류단지 인가신청을 하면 산단특례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와 합동설명회 또는 공청회 실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이를 위한 한강환경유역청과의 협의, 산단 특례법에 따른 모든 관계기관과의 협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전협의, 관련 시군과의 협의(사실상 동의) 등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려면 관련 기관들이 동의해야 하고 최대한 신속히 절차에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년은 소요된다"며 "문제가 된 해당 물류단지의 경우 올해 4월 말에 사업승인 신청이 이뤄져 '5개월만인 9월 인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런 불가능한 약속을 할 공무원은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률에 복잡하고 필수적인 절차가 명확히 규정된 사안인 만큼 '패스트트랙' 또한 있을 수 없고, 그런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국토부가 이미 실수요검증을 통과시켰더라도 관할 시ㆍ군(광주시)이 동의하지 않는 한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당 물류단지는 광주시의 반대로 지난 9월3일 사업시행자가 "광주시와 협의가 어렵다"며 제출 보완서류 접수를 취소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문건에 쓰인 '펀드 하자 치유 관련', '프로젝트 및 자금 회수 계획', 'SPC가 떠안고 있는 부실 및 투자기간 불일치 문제는 전부 해소' 등의 표현은 펀드사기범이 '돈 벌어 갚겠다'며 피해자를 무마하려는 얄팍하고 뻔한 거짓말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이번 조선일보의 보도는)사기꾼의 뻔한 거짓말을 빌미로 누군가를 정치적 곤경에 빠트리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지 왜 국민들이 적폐청산의 핵심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목놓아 외치는 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검증을 통과했지만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난황을 겪어왔다.

지난 5월 구속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등장하고, 채 전 총장이 해당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날짜에 그 단체장(이재명 지사)을 처음으로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봉현물류단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인허가 등과 관련한 그 어떤 말을 꺼낸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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