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국시 문제, 협상의 대상 아냐…조건부 부적절"

"기존 입장변화 없어…국민 공감없이 재응시 허용 안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대학병원장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 관련 사과성명을 발표하기 앞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학병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료원장. 2020.10.0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허용 문제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거듭 못박았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주요 대학병원장에 이어 의대생들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를 고려해볼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선 "국시 문제는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어떠한 조건에 따라 조치하는 조건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공정성·형평성을 이유로 국민적인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 정책관은 "국민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국시 허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나온다면 정부가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제(8일)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의사들이 어떠한 기준과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이냐와 국민들이 양해할 것이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의료계 쪽에서도 국민에 대한 여러 조치가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도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의료 육성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1일로 예정됐던 국시를 거부했다.

이에 국시 일정이 지난 8일로 연기됐지만 대다수가 응시를 거부했다. 의대생들은 재접수 기한 연장 이후 18일이 지나서야 응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재응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대학병원장들은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신규 의사를 배출하지 못하면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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