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아닌 국민의 나라"…홍남기 이어 기재부 겨냥한 이재명

이 지사, 페이스북 글에서 기재부 역할론에 문제제기

"사실상 평생주택 반대, 부동산감독기구 진척도 없어"

"이 나라에 여당 야당 외 관당 있다"며 기재부에 공세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 나라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민의 나라이고 기재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충성하는 대리인이자 머슴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날 기본소득 논의를 거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비판의 날을 세웠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홍 부총리를 넘어 기재부를 겨냥하며 비판을 가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나라는 기재부 나라냐는 어떤 분 말씀이 생각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집값 안정의 모든 해답이 들어 있다”며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인 평생주택을 대량 공급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고, 부동산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주택거래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핵심장치”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주거용 1주택 이외에 투자나 투기를 위한 비주거용 주택에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제를 철저히 정비하고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중산층까지 평생 편히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며 실효적인 부동산거래 감독기구를 설치 운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그러나 기재부는 사실상 평생주택을 반대하고, 세제정비에서도 주거용 1주택자의 반발을 사며 비주거용 주택에 대한 충분한 과세를 망설이며 실효적 부동산감독기구에 대한 진척을 이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나라에는 여당 야당 외에 관당이 따로 있다는 말도 있다”며 “이 나라는 기재부가 아닌 국민의 나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홍 부총리를 향해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재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말에도 이 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철없는 얘기’라고 비판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동조한 홍 부총리에게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날을 세웠고, 홍 부총리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고수하자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를 핑계 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비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