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길 전 대사대리 한국 망명…남북관계 미칠 영향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출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2018년 11월 이후 2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사건과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망명 소식, 앞으로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앵커]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당초 제3국행을 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한국으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망명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금 본인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주로 부인 이 모 씨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명확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도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2018년 11월 20일자로 평양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며칠 전에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그 외에 스위스 이런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망명을 타진한 걸로 보았을 때 처음부터 한국행을 생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실적 부진이나 아니면 본인이 지금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비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로 평양 가기를 꺼려하고 아마 유럽에 잔류하기 위해서 아마 망명을 시도했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2016년입니다. 당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있던 태영호 의원, 현재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망명을 했을 때 그때와 비교를 해 보면 말이죠. 한국 망명이 당시에 공식 발표된 지 한 사흘 정도가 지난 뒤에 북한에서는 범죄자라면서 아주 강한 비난 메시지를 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잠잠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 가족이 같이 있었고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망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행을 위해서 본인이 망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범죄자라든지 인간 쓰레기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던 거고요. 조성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한국행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미국이나 프랑스 망명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결국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조금 태영호 의원의 경우와 달리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역대 망명한 외교관 중에서 가장 고위급입니다. 공사라고 하면 대사 다음에 2인자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조성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리대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원래 3등 서기관이었다가 문성남 대사가 추방되면서 1등 서기관으로 올라서 대리대사의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위급은 아닙니다. 고위급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태영호 공사의 망명보다는 크게 위기감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에는 대사대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급이고 대사급이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한다거나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등 서기관 정도로 태영호 의원보다도 상당히 직급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반발한다거나 어떤 강한 메시지를 발표한다거나 이런 것을 조금 지금 하지 않고 신중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금 내일이 이제 당 창건 75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며칠 전부터 공개가 됐지만 북한으로서는 이른바 정주년, 그러니까 꺾어지는 해인 75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적인 문제들. 수해 극복이라든지 코로나 문제 이런 걸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문제를 재개하고 또 만약에 이것을 문제제기할 경우는 남북관계에서 또 새로운 어떤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북한에서는 사태 추이를 보고 특히 조 대리대사하고 또 부인 이 모 씨의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좀 더 보면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달 20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의 피격사건. 지금도 명확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북한에서는 공동조사에 응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조성길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 사실과 어느 정도 연관이라든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도 있을까요?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제가 볼 때는 어업지도사 피격 사망사건 같은 경우는 우발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전통문을 통해서 공개 사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응할 가능성은 없고요. 또 추가 발언 나오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번의 사건은 어쨌든 본인 외교관이 한국행을 했고 이것이 이제 국내 언론에 보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문제제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 피격 사건보다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중국 류경 음식점의 종업원들이 12명 그다음에 지배인까지 13명이 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동안에 강하게 송환을 요구했다가 지금은 이제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와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부인 이 모 씨가 계속 북송을 원하게 된다면 아마도 연계시켜서 같이 문제제기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입니다. 5년, 10년 이렇게 꺾이는 해 이걸 정주년이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대회 메시지를 내기도 하는데 내일 어떤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하세요?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금 북한으로서는 지난번 7월 10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미국이 북한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별일 없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SLBM이라든지 그다음에 ICBM을 직접 시험발사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ICBM 같은 경우는 시험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 전부터 연료 주입이 포착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북한이 미림비행장에서 준비하는 상황을 보면 이동발사대를 통해서 ICBM을 무력시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식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핵무장 능력을 과시는 하되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하나의 신형 ICBM을 공개함으로써 자신들의 핵 억제력에 대한 과신은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를 했거든요. 종전선언의 가능성, 어느 정도나 보세요?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금 종전선언을 우리가 제기된 배경은 지난 7월 17일 김여정 담화에서 북미대화의 재개 조건으로 적대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적대시 철회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결국 북미관계의 적대시의 원인은 한국전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종식하는 것은 비핵화 관련 이유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정치적인 상징적인 선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측하고 우리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 그리고 아마 관련된 물밑접촉을 통해서 북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약에 북미대화 조건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보이고요. 지난번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비건 부장관의 경우는 상징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했다고 봤고 또 우리 이도훈 본부장의 경우는 종전선언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국방수권법을 통과했는데 여기에 보면 미 하원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북한의 경우는 아마 어느 정도 동의가 된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는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문제는 대선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행동을 옮기기는 어렵고 대선 이후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같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11월 3일 미국 대선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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