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 나라는 기재부 아닌 국민의 나라…머슴임을 기억해라"

"기재부, 국민 위해 무한 충성하는 대리인임을 기억해라"

홍남기 저격한 이재명 "기본소득 논의 차단, 납득 어렵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8월14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충성하는 대리인이자 머슴임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나라는 기재부 나라냐는 어떤 분 말씀이 생각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집값 안정의 모든 해답이 들어 있다"고 했다.

그는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인 평생주택을 대량 공급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고, 부동산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주택거래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핵심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주거용 1주택 이외에 투자나 투기를 위한 비주거용 주택에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제를 철저히 정비하고,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중산층까지 평생 편히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 또는 기본주택)을 대량공급하며, 실효적인 부동산거래 감독기구를 설치 운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기재부는 사실상 평생주택을 반대하고, 세제 정비에서도 주거용 1주택자의 반발을 사며 비주거용 주택에 대한 충분한 과세를 망설이며 실효적 부동산 감독 기구에 대한 진척을 이루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나라에는 여당, 야당 외에 관당이 따로 있다는 말도 있다만, 이 나라는 기재부가 아닌 국민의 나라이고, 기재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충성하는 대리인이자 머슴임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이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조차 가로막는 기재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 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고 있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홍 부총리가 전날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 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도입 논의도 시기상조"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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