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차 국감, 北피격·집회 봉쇄 놓고 난타전…야 "대통령 무릎 꿇고 사과하라"(종합)

외통위·농해수위·국방위에서 공무원 피격 살해 두고 책임 공방

부동산 정책, 개천절 집회 봉쇄, 대주주 과세 3억 요건 등 쟁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송영길 위원장과 김영호, 김석기 여야 간사(왼쪽부터)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당팀 = 국정감사 2일차인 8일 여야는 북한군에 의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 원천봉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거칠게 대치했다.

가장 격앙된 곳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이었다. 야당에서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펴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

◇ 野 "대통령 무릎꿇고 사과해야"… 윤건영 "고장난 레코드냐" 반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하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고장 난 레코드 판 돌리듯이 말을 반복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정책 질의에 나서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 무응답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북측을 향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요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망명과 관련한 질책 및 질의도 집중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은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등 유가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정쟁이라고 반발하며 대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조차도 수사상황을 지켜보자는데, 여당 의원들은 실종자에 월북 프레임을 급하게 덧씌우고 있다"며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과거 박왕자·천안함·연평도 사건에서도 수사 진행 초창기에 그 가족들을 국회에 불렀던 예가 없다"고 맞섰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도 피격 사건 당시 우리 군의 실종자 수색 노력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야당 측은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A씨가 실종 이튿날 북한 수역에 표류할 가능성을 군 당국이 알고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소연평도 북서쪽 해역도 탐색했다"고 반박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 당국이 A씨가 실종된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해수에 따른 표류 예측 지점을 담은 해경의 공문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실종시점이 9월21일 오전 8시라면 22일 오후 2시에 NLL(북방한계선) 인근 5~6km 떨어진 곳에 표류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것을 보면 북측으로 단순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제는 군과 해경이 소연평도 남쪽으로만 수색 계획을 짜고 했다는 것"이라며 "만약 22일 오후 2시에 이쪽도 수색구역 포함됐으면 월북이든 표류든 북으로 넘어가기 전에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 의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실종이 해군에 전파되고 수색계획이 확인된 후 해군에서 소연평도 북서쪽 해역을 탐색했다"며 "남쪽이나 동쪽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행안위 경찰청 대상 국감에서 집회 원천 봉쇄 찬반 설전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출소를 앞둔 조두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생활기록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집회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불법 집회와 감염 전파 위험이 있는 경우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불법집회를 철저히 막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천절인 지난 3일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차벽을 설치했다. 이를 두고 강경대응이 필요했다는 의견과 무리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봤지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나눠먹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금 상황에서 불법 집회는 인권과 민주주의 차원이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번에도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경찰 대응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었는가. 어제(7일)는 확진자가 세자리 수로 늘었다"며 김 청장에게 "내일(9일·한글날)은 집회 원천차단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왼쪽부터),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복지위 국감, 백신 상온 노출 대국민 사과, 의사 국시 등 쟁점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독감백신 유통 과정 중 상온 노출 사고를 일으킨 신성약품의 김진문 대표가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백신 유통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과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 "노조가 설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 등으로 가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생들도 (의사 국시 재응시가) 시험이라는 전체적인 과정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 그에 대한 사과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원들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시 추가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환노위 국감, 野 "인국공 사태, 청와대 오더" 비판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 요원들의 직접고용 문제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국공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인국공은 요원들을 자회사로 편입하려 했으나)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발생했다"며 "청와대는 어떻게든 직접 고용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안검색노조는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편입을 고용부에 요청했으나, 오히려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직고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의 오더(지시)가 떨어지니 고용부는 하루 만에 '이견없음'으로 직고용이 원만히 추진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줬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의 맹공을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제기한 청와대 개입설을 향해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가 개입해 전체가 왜곡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유감"이라고 맞불을 놨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토위 LH 대상 국감, 집값 급등과 전세난 두고 네탓 공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최근 집값 급등과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들이 문재인 정부 책임인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인지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금년 아파트값이 서울의 경우 10억300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64%, 4억원 정도 올랐다. 그런데 담당 장관은 14% 올랐다고 억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변창흠 LH 사장에게 "추석에 민심을 제대로 읽어봤느냐"면서 "전례 없는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 실종 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선 소병훈 의원이 나서 박근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방어막을 쳤다. 소 의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책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9·1 부동산 대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택지 750만평을 매각한 LH에도 있다"면서 "3기 신도시로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양 의원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3억원으로 정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왜 25%로 올렸나(묻는 것과 같다)"라며 맞받아쳤다.

양 의원은 "자꾸 부총리께서 대주주 기준을 (보유 주식액) 3억원으로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근거가 무엇이냐"고 캐물었고, 이에 홍 부총리는 "제 고집이 아니라 2018년도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seeit@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