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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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를 만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오늘(8일) 외교통일위에서 거듭 (이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여당과 협의했고, 결국 강 장관에게 직접 이씨를 만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강 장관은 곧 이씨를 만나 우리 국민의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제 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북한은 이번 만행에 대해 사건 일체를 인정했고, 행위자, 사건 장소, 시간 등이 드러나 증거도 명백하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도 가능하다"며 "이는 외교부 직접 관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과 상관없이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실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큰 문제"라며 "UN해양법협약 98조의 중대한 위반이고 국제해사기구(IMO), 세계보건기구(WHO)에도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중요 범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UN해양법협약 98조는 '모든 국가는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 위험이 있는 조난자를 구조하고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최근 이씨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외교 인사들을 만나 향후 대책에 대한 당부를 들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번 만남이 실효성 없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 도출되는 만남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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