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진상규명 위해 판문점 실무회담·北 특사 제안해야"

[국감현장] 이태규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北에 요구 해야"

이인영 "검토해 보고 논의하겠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최소망 기자 =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통일부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남북 공동조사 실무 협의를 위한 판문점 회담이나 평양 특사 파견 등 북한에게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 무응답 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진전된 요구를 북한 당국에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상 간) 친서가 오가는 라인이 살아있으니 그것을 통해서라도 북한에다 통일부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공동조사 실무 협의를 위한 판문점 회담이나 평양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책임 있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응답을 무작정 기다린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잘하면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다는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며 "이 상태로는 풀어갈 수 없다. 피살사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우리 국민은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장관은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며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보면 공동조사의 요구들에 대해 북한에서 받아들였던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는 진실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 간 공동조사 외에 구체적 조치를 구상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지금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진척(되고 있는) 상황을 우서 봐야 한다"며 "유관 부처들이 통합된 입장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것을 진행시키고 그러한 과정에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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