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기본소득 논의조차 막아…탁상공론 정책만 고수"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재명 경지기사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기본소득 논의조차 가로막는 기재부"라며 "정책을 대하는 기재부의 눈높이가 참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부총리님께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홍 부총리님을 비롯한 현재 행정부 경제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 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일자리 감소와 노동력 가치 상실, 그로 인한 소비절벽과 경제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4차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기업 CEO들 역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현재 복지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혹은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를 떠나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고 있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정해진 예산 총량에 맞춰 시대 변화나 국가 비전, 국민 삶 개선은 뒷전인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재정·경제정책만 고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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