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관련 직권남용 또 고발돼…”부실수사 감찰도”

시민단체 "국회의원 직권 남용해 보좌관에게 지시"

"대검 감찰부는 동부지검 부실수사 여부 조사해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의 김경율 대표와 고발인 대리인 김종휘 마스트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08/뉴스1 © 뉴스1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휩싸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은 20대 국회의원이었던 2017년 6월 아들의 병가·휴가 연장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보좌관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힌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9월11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이은 2차 고발이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추 장관의 지시는 전형적인 국회의원 갑질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번 고발이 보좌직원들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의 해묵은 갑질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동부지검의 수사 이후) 보좌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이어 "추 장관은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사실관계가 밝혀진 만큼 명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문의 전화를 수차례 해 이를 통해 휴가가 연장된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추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사건을 수사하던 동부지검은 지난달 말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김 대표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동부지검의 부실수사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고발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짓는다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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