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협의체 운영해 공정경쟁 위한 민관협력 체계 마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협의체를 운영해 자율과 경쟁의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본관에서 진행된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주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규제제도를 만들겠다"며 "방통위는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엄격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일부 종편·보도 채널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다"며 "하반기에도 지상파와 나머지 종편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대비해 맞춤형 재난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하겠다"고도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여가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하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고 있다"며 "또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서비스의 비대면 방식이 전면화된 것에 대비해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황민규 기자(durchm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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