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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개업의사 월 소득 2000만원, 10년간 90% ↑…"의대 정원 제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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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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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개업의사의 평균 월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90%나 올라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빠른 속도를 보였다. 의대 정원 제한으로 공급이 제한된 때문이란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8일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 상 의사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자만 분류했다고 한다. 건강보험료가 직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병원 근로자 전체로 분류할 경우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 소득이 섞이게 된다.


개업의의 평균 월소득은 올해 6월 기준 2030만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0년 1070만원, 2012년 1220만원, 2014년 1440만원, 2016년 1630만원, 2018년 1840만원이었다. 매년 월 단위로 100만원씩 수입이 오른 셈으로, 10년간 9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은 33.4%다. 개업의 소득이 2.7배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2180만원, 충남 2170만원, 충북 2150만원 순으로 높았고, 세종 1560만원, 서울 1600만원, 광주·대전 175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이다. 경북, 충북, 충남 등은 인구 당 의사 수가 하위권이고, 서울, 광주, 대전 등은 인구 당 인구 수가 비교적 많은 변수가 소득 격차로도 드러난 것이란 설명이다.


장 의원은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의대 정원 제한으로 공급이 제한돼 의사 임금이 폭증한다"면서 "의사의 전문성, 교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균 임금이 높게 형성될 수 있지만, 임금 증가율이 빠르다는 건 공급 제약에 따른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 공급부족으로 의료 노동시장 전체가 왜곡되어 다른 직종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시장수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의사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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