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공수처·재인산성…국감 이틀째 오늘도 곳곳 '뇌관'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국감 둘째날 진행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12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7일)에 이어 개천절 집회 경찰 대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시각을 달리 하며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을 빚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피격 공무원이 소속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도 합참본부에서 국군수송사령부 등에 대한 감사를 한다.

특히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감사의 경우, 이번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야당의 매서운 공세가 예상된다. 통일부는 사건 직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승인해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법도 이날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 법제사법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헌재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위헌 여부 심사가 관심이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리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한다. 경찰청 감사에서도 공수처법이 핵심이다.

앞서 경찰청은 개정안에 대한 전면 반대는 아니지만,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취임 후 77일 만에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김창룡 청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도 역시 주요 현안이다.

야권은 특히 한글날 하루 전에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개천절 집회를 두고 집중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야권은 광화문 집회의 경찰 차벽을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따 '재인산성'이라 부르며 강도 높게 규탄해 왔다. 집회 문제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경찰은 보수단체가 신고한 차량을 이용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를 대부분 금지 통고하고 행정법원이 허가한 강동구 일대 9대 이하 차량시위만 허용했다. 2020.10.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행정안전위위 경찰청 감사에선 고(故) 박원순 시장 사건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 김경호 대표가 출석해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경찰의 단속 근거가 없는 문제점 등에 대해 발언하는 것도 관전포인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재정준칙을 비롯해 '3억 대주주' 논란이 불거진 대주주 요건 확대 등의 핵심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이밖에도 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Δ환경노동위(고용노동부) Δ국토교통위(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 등) 등에서도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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