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이해진 나와라" 과방위 설전…구글 앱통행세·5G도 뭇매(종합2보)

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간부들이 선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진규 기자, 한진주 기자] 7일 진행된 21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논란, 구글의 앱 수수료 정책, 5G 이동통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관련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포럼을 두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확대되며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은 미국에 체류중인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불출석하며 일반 증인 없이 진행됐다.

◆"이해진 국감장 나와라" 네이버 둘러싸고 여야 설전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이해진 GIO의 출석을 요구하며 포털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은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 개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만큼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해진 GIO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네이버의 포털 알고리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문제가 불거진 이상 이번 기회에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허은아 의원은 "180석 여당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게 네이버인가"라며 "검색 알고리즘 조작 불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의사진행 발언이 네이버 공세로 뒤덮이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22일 종합감사 전인 15일까지 의결할 수 있다"며 관련 논의를 시사했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희용 국민의 힘 의원은 "알고리즘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며 "포털이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관련 국회의원들의 연구포럼 발언을 놓고 충돌도 잇따랐다. 박대출 국민의 힘 의원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디지털경제 연구포럼(가칭)' 추진기획안을 공개하며 인기협 회장사인 네이버가 포럼을 통해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인기협 회장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고, 실제로 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인기협이 포럼 출범 전부터 이미 대표 선임과 운영 계획 등을 세워놓았다"고 주장하면서 협회 작성 문건을 증거로 내세웠다.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인기협이 추진한 것 자체가 청부 입법의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박대출 의원이 이 과정에서 '네이버의 국회 농단 의혹'이라고 발언하자,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자 해당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료의원들을 모욕했다"고 즉각 반발하며 충돌이 확대됐다. 여야 의원의 설전이 계속되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결국 감사 중지를 선언, 해당 발언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에도 박대출 의원의 공식 사과 여부를 두고 고성이 오가며 과방위 국감은 한때 정회를 반복했다.

◆'수수료 갑질' 구글에 성토 이어져…과방위, 통합조정 법안 추진

국내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앱마켓 공룡' 구글의 수수료 갑질 논란을 두고 성토도 잇따랐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하며 해당 기업의 설명을 듣는 자리는 마련되지 못했으나,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로 판매료의 30%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인터넷 콘텐츠 업계에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위치 때문에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적용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국회와 정부가 이 같은 구글의 행보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진행중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진행됐다. 이달 말에는 끝날 것 같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최근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대의 프로그램을 발표한 구글의 지원책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홍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 길게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구글의 지원책이 '생색내기'라는 홍 의원의 지적에도 동의를 표했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그간 게임에 한해 적용하던 수수료정책을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앱 개발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콘텐츠 가격인상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즉각 대응방침에 합의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 중이라도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며 "본 의원과 박성중, 한준호, 홍정민, 양정숙 의원 등 현재 5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만들기 위해 국감 기간에도 실무 TF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승래 의원은 미 하원 법사위의 반독점소위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글로벌 사업자 규제에 있어 여러가지 통상 등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분석이 이렇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과기정통부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려 16개월의 조사 끝에 6일(현지시간) 공개된 해당 보고서에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어 규제와 해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성중 의원은 정부가 기존 조세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구글 유튜브에 연간 백억단위의 국민 혈세를 퍼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정부의 유튜브 광고 규모는 13억이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배인 26억원으로 늘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62억, 2019년에는 186억원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세금 하나 안내는데 정부, 지자체, 부처, 산하단체가 너나할것없이 돈을 싸들고 오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며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댓글에 '간도 쓸개도 없느냐'고 한다. 이래서야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부터 법인세, 망 이용료 받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요금 비싸고 안터진다" 5G도 뭇매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앞세운 여당을 중심으로는 최대 월 13만원에 달하는 5G 요금제가 과도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상용화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커버리지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5G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최고 13만원을 받는 것은 지나친 폭리"라며 "통신 요금제 구간을 단순화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LTEㆍ5G 요금제의 원가는 3만원대 중반,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5만원대"라며 "지나친 폭리"라고 주장했다. 인용수치가 잘못됐다는 이통사측의 반박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이통사들은 우 의원의 주장 근거로 사용된 원가가 낮게 측정되고, 선택약정할인, 공시지원금 할인, 가족결합 할인 등 요금할인 내용도 반영되지 않아 오류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당의 전혜숙 의원은 "미국 통신사업자의 경우 LTE를 기반으로 하고 5G 이용을 원하면 추가 요금을 받는다"며 5G 전용 스마트폰 출시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5G가 상용화한 작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5G 서비스를 이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 수가 56만265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8월말 기준 이통3사 5G 가입자 수(865만8222명)의 6.1% 규모다. 비싼 요금제와 부실한 커버리지 등이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통신사업자가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을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인가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내에서는 5G 전용으로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5G 폰으로도 LTE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아직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 중인 초기 단계에서 국회가 대규모 투자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기업에 '요금 인하'와 '투자 확대' 부담을 떠넘기고만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는 유인책을 통해 '인프라 조기구축- 5G활성화-요금인하-투자확대'라는 선순환을 구축하기는커녕 국회부터 "일단 때리자"식 공세에 집중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일부 제시된 자료들은 오류가 있어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밖에 최기영 장관은 내년 예정된 주파수 재할당 경매를 앞두고 정부와 사업자 간 가격 산정 방식이 달라 수조원까지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법에 고정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다. 두가지 면을 고려해서 법에 유연하게 넣고 예측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영식 의원은 "과기부가 이통사와 이견이 있고, 주파수 할당 시 정부산정 기준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할당대가편차가 최대 수조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재할당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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