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사랑하는 6살 아들을 놀이터에서 잃은 부모가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어려운 소송 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7년 집 앞 놀이터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 떨어진 6살 성훈이는 사고 5개월 뒤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터를 개장한 서초구청의 잘못을 따졌지만, 법원은 사고 직후 이뤄진 안전검사에서 '적합' 판정 등을 받은 걸 근거로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한 업계 관계자의 제보로 사고 직후 이뤄졌던 첫 번째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3년 만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서초구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1차 안전검사 결과는 쏙 빼놓고, 이틀 뒤 재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은 2차 안전검사 결과만을 재판부에 제출했던 겁니다. 서초구청은 1차 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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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사랑하는 6살 아들을 놀이터에서 잃은 부모가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어려운 소송 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7년 집 앞 놀이터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 떨어진 6살 성훈이는 사고 5개월 뒤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터를 개장한 서초구청의 잘못을 따졌지만, 법원은 사고 직후 이뤄진 안전검사에서 '적합' 판정 등을 받은 걸 근거로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한 업계 관계자의 제보로 사고 직후 이뤄졌던 첫 번째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3년 만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서초구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1차 안전검사 결과는 쏙 빼놓고, 이틀 뒤 재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은 2차 안전검사 결과만을 재판부에 제출했던 겁니다. 서초구청은 1차 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까요?
